미국이 때리더니 캐나다도… 한국 철강 '관세 샌드위치'

캐나다, 수입 물량 기준 FTA 국가까지 포함
미국·EU 이어 캐나다 보호무역 강화, 韓철강 수출환경 악화

[파이낸셜뉴스] 캐나다가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산 철강에도 새롭게 고율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미국의 50% 관세에 이어 캐나다·유럽연합(EU)까지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이자 한국 철강 수출 환경이 올해 들어 가장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한층 낮추는 내용을 발표했다.

TRQ는 일정 물량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수입분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캐나다는 지난 6월에 2024년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무역협정 비체결국에는 50%, 한국 등 FTA 체결국에는 100%의 TRQ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 기준을 넘길 경우 초과 물량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 급증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비체결국의 TRQ 기준은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낮아졌고, FTA 체결국 기준도 100%에서 75%로 축소됐다. 이로써 한국산 철강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기면 50% 관세가 새로 부과되는 구조가 됐다. 한-캐나다 FTA로 유지돼온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뒤집히는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약 62만t(7억8000만달러) 규모의 철강 제품을 수출해 캐나다는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이었다. 기존에는 중국 등 비FTA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동맹·FTA 체결국까지 확장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캐나다 정부는 풍력발전 타워·조립식 건물·패스너·전선 등 철강 파생 제품에도 2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운용해온 품목 관세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예외국이 공개되지 않아 한국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의 움직임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자국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은 모든 철강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맞대응해 미국산 철강에 25% 보복관세를 적용 중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철강 수입국으로 지난해 캐나다의 대미 철강 수출은 71억4000만달러(전체의 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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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