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허위 담화문 유포' 내사…"중대한 범죄행위"

"유포 경위 추적해 엄중 조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허위 담화문 유포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 제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