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정부, 취약계층 30만명 위기상황 점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올겨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 분석을 통해 약 30만 명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55만 명의 취약 노인의 안전을 직접 확인한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가구당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목표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다자녀 기초수급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단전·단수, 통신비 체납 등 위기 징후 47종을 분석해 약 30만 명의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초기상담을 시행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6만 7000명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8만 1000명 등 민간 자원도 함께 활용한다.

거주불명등록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조사도 실시한다. 또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을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 종류도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한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한파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약 55만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가 설치된 가구는 응급관리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노숙인·쪽방주민에게는 응급잠자리와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제공한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2월까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난방용품·식료품 등 생필품을 지원한다.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은 월 최대 14만 8000원을 감면한다.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까지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고, 경로당에는 11월부터 5개월간 월 40만 원,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 코로나19·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이어진다.

위기가구 생활 안정 대책도 강화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노인·장애인 일자리를 각각 5만 4000개, 2300개 늘린다. 주거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최대 6개월 제공하고, 필요시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 금리는 5%에서 2%로 낮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찾아 겨울철 대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서울시·용산구청·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파 대응체계와 지원 공백 여부를 확인했다.

정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고, 소외되는 분 없이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