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정부 보이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30일 쿠팡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3370만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 "국가의 사이버안보 총괄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 "허술한 국가대응시스템과 기업의 무책임을 명확히 따져서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 안보에 심각한 위기 경보가 일요일 아침 또 다시 울렸다"며 "SKT, KT 등등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하는 쿠팡 배달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정보 보안은 도외시한 결과"라며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이다. 대기업이 안보와 민생을 내다 판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나라의 사이버 보안이 뚫려 버리면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철저하지 않은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친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의 먹고사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 민생 문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와 판결은 대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간주됐다"며 "(해킹 사건이 있었던)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기업들은 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그런데 기업이 왜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하겠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일련의 해킹 사건에는 대부분 적성국가 배후가 드러났다"며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권이 정부, 통신사, 넷마블, 업비트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조차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해킹과 사이버공격, 장래 우려되는 금융재산 침탈 시도 등을 막기 위해 정보보안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