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보편적 복지 예산 증액…재정건전성 고려해야"

"부산교육청 보편적 복지 예산 증액…재정건전성 고려해야"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교육청이 보편적 복지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태숙 의원(남2)은 시 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편적 복지 예산은 빠르게 확대됐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는 충분하지 않다"고 1일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편 지원 확대가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중학교 체육복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등 다수의 교육복지 사업을 대상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보편 지원은 일단 시행되면 중단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려워 장기적이고 고정적 예산 지출이 된다"며 "현재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속도 조절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출기준 불명확, 전년도 성과 반영 미흡,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 부적절, 교육적 효과와 효율성 검증 부족, 중장기 재정 부담 분석 부족 등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지원 확대 여부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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