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줄다리기..한병도 “법정기한 내 처리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법상 처리기한 전날인 1일까지도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을 짓지 못해서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일 법정기한 내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728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소소위 심사까지 마쳤지만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사업이 100여건에 이른다. 지역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핵심사업과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지원 예산 등이다.

애초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총출동해 담판을 지으려 했지만, 쟁점 사업을 10여개로 추리는 데 실패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법정기한 직전인 이날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예결위원장인 한 의원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틀 뒤 12월 3일이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이다.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다시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수정안이 아닌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이다. 국회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정부안을 자동부의하도록 정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에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법정기한인 2일에 정부안이나 민주당 주도 수정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