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무원이 짚은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실태'…KCI 등재

김진성 강원 삼척시 도시과 주무관.(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뉴스1

(삼척=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삼척시 도시과 소속 김진성 주무관이 강원도 18개 기초의회의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해 주목받고 있다.

김 주무관의 연구는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7권 3호(2025년 11월 30일 발간)에 실렸으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지도교수 정성은 교수의 학문적 검토를 거쳐 발전된 결과물이다.

연구는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법정 정원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 △정책지원관 업무 과중 우려 △의회 조직 구조로 인해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점 △인구감소지역의 심각한 인력 채용난 등이 꼽혔다.

이에 김 주무관은 △지역 규모에 맞춘 차등 채용 기준 마련 △별정직 전환을 통한 전문성·안정성 확보 △의원 1인당 1명 지원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주무관은 "행정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학술적 연구로 확장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