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습지보호지역 훼손 우려…환경단체 "하천기본계획 백지화" 촉구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1일 금강유역환경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 최근 공개한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국가습지보호지역 내 대규모 준설과 제방 확장 공사가 포함되면서 환경단체들이 계획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1일 금강유역환경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준설이 포함된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반 계획은 국가가 스스로 정한 보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대한민국의 법적, 생태적 자산을 심각하게 훼손할 개발계획에 다름없다"며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보전과 복원'을 전제로 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치수적 관점만 앞세운 명백한 위법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2021년 이미 수립된 제1차 갑천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며 "개발공사 추진을 앞세우는 구조로 설계해 의도적으로 보전 원칙을 배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천연기념물 서식처로 문화재 보호법상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조차도 계획 수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하천기본계획(안) 전면 중단 및 백지화 △습지보전법 및 보전계획의 우선 이행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새로운 하천관리 대안 수립 △습지의 자연 완충 기능을 중심에 둔 홍수관리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