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2월 국정 무게 '내치'로… 개혁 속도낸다

12·3 특별성명 메시지 주목
국민통합·민주주의 강조 전망
부처 업무보고 통해 국정 점검
청와대 복귀도 이달말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들어 국정의 무게중심을 외교에서 국내로 본격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로 불린 U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20개국(G20) 등 정상외교 일정이 일단락되면서 12·3 내란 1년 특별성명 발표를 기점으로 청와대 복귀, 공직사회 혁신, 연말 부처별 업무보고 등 내치 아젠다가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최근 정상외교에 쏠리던 연말 국정의 중심축이 집중점검과 개혁준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별성명·경제현안·구조개혁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발표할 특별성명 작업에 막바지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도 정례 보고 외에는 별도 일정을 비우고 성명문과 외신 기자회견 답변을 직접 손본 것으로 전해진다. 성명 발표 이후 예정된 외신 회견에서는 시민의 참여로 혼란을 극복한 지난 1년의 과정, 민주주의 회복, 향후 개혁과제 등이 주요 메시지로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성명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담화에서 촉발된 계엄사태 등 국가 혼란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란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밝힌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에 비춰보면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복원의 방향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더불어 '3대 특검'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계엄 잔재 정리 이후의 과제를 성명에서 제시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경제 현안도 적지 않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말 업무보고와 특별성명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메시지가 함께 담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환시장 대응과 투자심리 회복 등이 경제부처 보고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맞물려 최근 온라인에서 허위 경제담화문이 유포돼 법적 대응이 예고된 만큼 경제정책 신뢰 회복과 시장 불안 차단 역시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의 키워드는 단연 '내치 강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의 지난 5개월 성과 점검과 향후 개혁 방향 공유를 시작으로, 연내 이어질 각 부처 보고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내년 국정운영 밑그림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잠재성장률 반등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보고 과정에서 분야별 로드맵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복귀 본격화… 국정 운영 체계 재정비

국정운영의 또 다른 분기점은 대통령 집무공간 변화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이달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이사 작업이 진행되며 이달 말까지 주요 조직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예비비 259억원이 투입된 이후 청와대 내부 보수와 경호·경비 체계 재정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청와대 복귀는 용산 집무실의 공간 제약과 동선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축적된 행정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보안 문제와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공직사회 개혁 역시 연말 국정기조를 규정하는 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중앙부처 당직실을 전면 폐지해 재택당직으로 전환하며 우수 공무원 포상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해 내란 가담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강 확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과도한 감사 공포를 완화하면서도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균형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