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산 의약품 관세 면제…영국은 환급률 대폭 인하로 화답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과 의약품 가격 구조를 두고 이견을 정리하며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은 영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배제를 약속했고,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약품 지출을 확대하며 신약 가격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미영 간 오랜 갈등 요소였던 의약품 무역 불균형 문제가 사실상 매듭지어지는 국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경제번영협정(EPD)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의약품 무역에서 지속돼 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이번 조치를 "양국 간 오랜 현안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USTR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NHS의 지난 10년간 감소해온 혁신 의약품 지출을 늘리기 위해 신약 구매 정가(net price)를 25%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제약사들이 NHS에 지불해온 환급률도 대폭 낮춘다. 영국의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에서 적용돼 온 환급률은 기존 약 23% 수준이었으나 영국은 이를 내년 15%로 낮추고 이후에도 그 이하를 유지하겠다고 USTR에 약속했다.

미국의 보상 조치도 병행된다. USTR은 "이 같은 약속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영국산 의약품·의약품 원료·의료기술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영국의 의약품 가격 관행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영국산 의약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 환자들은 동일한 제품을 두고 상당한 할증료를 지불해왔다"며 "이는 미국이 다른 선진국의 처방약·생물제제 가격을 사실상 보조해온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수의 무역 파트너가 운영하는 약가 체계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들이 영국처럼 협상을 통해 가격 구조를 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와 혁신 경제에 큰 승리"라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며 미국을 생명과학 투자의 중심지로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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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