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대한민국 국민의 뜻조차 중국인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김민수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여론조작 정황,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 등을 언급하며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쿠팡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직원에 의해 3379만건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정보가 털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해킹과 정보 탈취는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고, 군사 안보 시설 정보가 털린 사례도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언급하며 “중국 국적자는 국가 지시가 있을 경우 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해외 주요국은 이를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만 유독 천하태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불발된 간첩죄 개정 논의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간첩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임에도 간첩죄 하나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개정을 막는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글로벌 소셜 플랫폼 X(구 트위터)의 ‘국적 표기’ 기능을 거론하며 중국발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인으로 보였던 수많은 계정이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주민수라는 중국 계정 한 곳에서만 댓글이 6만 5200개나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박찬대·김남국·천준호 등 민주당 정치인들도 해당 계정을 팔로우한 정황이 있다”며 “중국은 트위터 사용이 금지된 나라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안 등에 의한 조직적 활동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아시안게임 당시 포털 ‘다음’의 응원 클릭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91%나 됐다. 이는 중국인의 댓글 공작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라며 “중국인의 댓글 공작이 대한민국 여론을 왜곡하고 있고 중국인의 뜻이 한국의 뜻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 언론과 포털의 국적 표기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국적 표기제를 반대한다면 민주당 역시 공범이다”라고 강조했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