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2·3 1년 앞두고 구속 기로..野 105명 무죄 호소 탄원

[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운명의 날을 맞았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3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내란 정당' 프레임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그는 심사를 받기 전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등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심사를 받기 위해 실내로 진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여 명은 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은 반드시 기각되고 무도한 내란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 무도한 이재명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추 의원의 무죄와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명단에는 당사자인 추경호 의원과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이름이 담겨 있다. 추 의원이 자당 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년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추 의원 영장심사가 같은 날 겹치면서 국민의힘은 '운명의 날'을 맞게 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확정되면 당 지도부 역시 12·3 1년 메시지에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될 시 국민의힘은 대대적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정부·여당의 '내란 몰이'를 적극 부각해 '탄압 받는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이미지도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벗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강성 지지층의 요청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힘을 쏟을 개연성도 크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정부·여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공세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 프레임 역시 강화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도 크다. 야권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내년 지선까지 정국이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까지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을 궤멸 상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여야의 대치 국면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추 의원 구속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초강수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단식·천막 농성을 비롯한 고강도 대여 투쟁이 거론된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