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반복 막아야"

배경훈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반복 막아야"

답변하는 배경훈 장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중이고,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해킹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해킹 영업정지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카드 삭제나 비밀번호 변경 등 구체적 안내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민관합동조사단이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용의자로 거론되는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가 국내에 머물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지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며 "경찰과 긴밀히 하면서 경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내분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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