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조선 협력 실무협의체 가동"

박윤주·랜다우, 워싱턴 회담
합의내용 후속조치 신속 이행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비군사적 핵연료 사용, 조선산업 협력 등에 대한 분야별 실무협의체가 가동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양국 차관은 지난달 14일 채택된 정상 간 합의 사항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합의내용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산업 협력 등 주요 분야별 실무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가동시기, 숫자, 운영방식 등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상호 방문으로 합의된 공동 설명자료 공개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이다.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자"고 요청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한국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여 미국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미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양 차관은 지난 9월 랜다우 장관 방한 당시 협의를 토대로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다우 장관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