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李정부 간판사업' 예산 사수…국힘은 'AI·정책펀드' 손질

연합뉴스 2025.12.03 01:43 수정 : 2025.12.03 01:43기사원문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원안 유지…AI 예산 2.0% ↓ 국힘 요구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증액…대통령실 운영비 1억 삭감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원안 유지…AI 예산 2.0% ↓

국힘 요구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증액…대통령실 운영비 1억 삭감

김민석 국무총리, 예산안 가결 뒤 인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대결 속에서도 한 발짝씩 물러나 절충점을 찾아낸 결과물로 평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정부 '간판 사업'을 사실상 원안대로 지켜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정책펀드 등의 중복·과다 편성을 지적하며 감액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여야가 각각 중점 사업으로 꼽은 항목에서 증액을 일부 반영해 협상의 균형점을 맞췄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편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약 728조원)에서 9조2천249억여원이 증액되고 9조3천517억여원이 감액돼 총 1천268억여원 순감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야당의 삭감 요구를 방어하고 원안을 지켜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병도(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AI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2천64억원 줄었지만 이는 원안 대비 약 2.0% 수준이어서 여권 입장에선 적절한 수준에서 지켜낸 셈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3천934억원), AI 모빌리티 실증사업(618억원)에선 민주당 요구로 증액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총 4조3천억원 수준을 감액한 것을 성과로 꼽는다.

AI 지원 예산의 경우 당초 1조2천억원의 17.2% 수준인 2천64억원이 감액됐다.

정책펀드 감액 문제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 사안이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펀드 출자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사업을 2천800억원 감액하고 미래환경투자 등을 60억원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비비 또한 정부안(4조2천억원)에서 2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권 시절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다 올해 복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경찰청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선 일부 조정이 있었다.

박 의원은 "특활비 삭감 의미를 대통령실 운영비(국정운영관리비) 1억원 삭감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1천400억원), 국가장학금 지원(706억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184억4천억원) 등은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 (출처=연합뉴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대미통상프로그램 감액분(1조9천억원) 중 1조1천억원을 앞으로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 예산의 경우 이전용·불용 규모를 감안해 2천249억원 줄었고, 휴일 군 당직비 개선 등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은 290억원 늘어났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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