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원 4만건 이상 접수…합리성 검토해 국민 시각서 해결

파이낸셜뉴스       2025.12.03 09:08   수정 : 2025.12.03 09: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애로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 중 소관 기관이 불수용 또는 해결하지 못한 주요 민원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원의 합리성 여부를 추가 검토하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로 접수된 민원은 총 4만1429건이며, 접수 민원은 민원처리법, 청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간전문가와 소관기관이 참석하는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 자문회의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요건 폐지, 자동차 차대 번호 타각 수수료 인하(7만원→2만8500원)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권고했으며, 관련기관은 국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원처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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