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개년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 중간점검…"범부처 협력 기반 건강한 바다 조성 최선"

4일 해수부장관 주재 '해양폐기물관리위' 개최
1차 기본계획 중간점검 결과 및 최근 변화
남은 5개년 계획에 반영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2021년부터 시작된 10년 중장기 해양폐기물 관리 전략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및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남은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오는 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매 10년마다 해양폐기물관리위 등의 심의를 거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1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수립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위원회 회의는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이다.

해수부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협의한다"며 "이번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초 최종 확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폐기물 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 △외국 발생원 관리 목적의 실태조사 △다자기구 내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됐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 과제, 방치폐기물·무인도서 등 수거 사각지대 해소 등의 노력도 이번 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지난 6개월 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실시한 육상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8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 결과와 관련한 추후 진행 방향도 공유한다.

전재수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며 "육상에서부터 해양까지 전 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