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만난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거쳐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5부 요인 오찬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밝힌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초청해 국정 현안과 기관 운영 상황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상황을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듣고 싶었다"며 "앞으로 자주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과 만나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중요한 기능을 감안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재판의 결론은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그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아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비상계엄 저지 과정에서 파손된 국회 집기를 재활용한 '빛의 민주주의 기억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시민의 용기 있는 저항이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했고 김민석 총리는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모든 헌법기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침탈 1년, 내년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