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추가선정…높아진 도비부담에 전북도 '속앓이'

전북 전춘성 진안군수와 최훈식 장수군수,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는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순창에 이어 장수까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됐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비 지원율은 그대로인데 도비 매칭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결과 전북에서 장수군을 추가 선정했다. 순창군에 이어 두번째 선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북도는 환영의 입장을 냈지만 속은 걱정이 태산이다.

국비는 그대로인데 도비 매칭 비율이 늘어나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순창군이 처음으로 선정됐을 당시 국비는 40%, 지방비는 60%였다. 여기에 도비가 18%만 부담하기로 결정되면서 순창이 군비 42%를 떠안을 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추가선정을 하면서 국회는 국비를 유지하는 대신 지방비에서 도비와 군비를 5대5 매칭을 하도록 했다.

60% 중 절반을 전북도가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것이다. 순창과 장수의 경우 부담이 줄었지만 도는 부담이 늘었다. 당장 이번 추가 선정으로 순창에 486억원 중 146억, 장수에 368억 중 110억을 매칭해야한다.

도는 당초 18%로 책정했던 예산보다 약 168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비 매칭 비율이 늘어나면서 재원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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