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동결 러 자산으로 우크라 지원' EU 계획 반대

러 동결 자산 최대 보유국 벨기에에 재정적·법적 위험 초래 대신 국제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위해 자금 대출받아야

[브뤼셀=AP/뉴시스]2024년 6월17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 청사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려 있다. 벨기에는 3일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향후 2년 간 우크라이나 경제와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려는 계획을 거부하면서 이 계획이 심각한 재정적, 법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2025.12.03.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벨기에는 3일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향후 2년 간 우크라이나 경제와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려는 계획을 거부하면서 이 계획이 심각한 재정적, 법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2026년과 2027년 우크라이나의 예산과 군사비는 총 약 1300억 유로(221조9763억원)로 추산된다. 유럽연합(EU)은 이 부족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 시작 후 이미 1700억 유로(290조258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가용 가능한 최대 자금원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다. 대부분의 자금은 벨기에(6월 기준 약 1940억 유로, 331조2356억원)가 보유하고 있으며, EU 외부에는 일본이 약 500억 달러(73조3500억원)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도 적은 금액으로 보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 늦게 "배상금 대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상당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러시아 자금을 담보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자국이 "배상금 대출 옵션은 위험하기 때문에 최악의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전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 계획을 "도난"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프레보 장관은 대신 EU에 국제시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돈을 빌릴 것을 촉구했다.

"이는 잘 알려져 있고, 강력하며, 예측 가능한 매개변수를 가진 잘 확립된 옵션"이라고 그는 말했다.

"배상금 대출 제도는 경제적, 재정적, 법적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한 그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벨기에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돈을 사용하고 위험에 직면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프레보 장관은 또 EU 파트너들은 벨기에의 우려를 경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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