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전횡적 감사 확인"

특별조사국 폐지·통제장치 강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기 제기된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일부 인사의 강압적 주도와 내부통제 부실로 전횡적 감사가 실제 발생했다고 3일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운영쇄신 TF의 점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TF는 그동안 '권익위·서해·월성 원전' 등 7개 감사를 재검토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도 해당 감사를 "전횡적 감사"로 규정했다.

특히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 라인을 '패싱'하면서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종합 고려할 때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무처가 감사위원회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전자감시시스템을 보강하고 수사 요청 시 위원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

민감 사안 감사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개시 자문위'를 거치고 논란의 중심이던 특별조사국은 폐지한다.

감사원은 포렌식·조사 횟수·언행 등 피감자 조사 기준을 명문화하고 실무 파견 의무화 등 지적 중심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국회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