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내년 예산 6308억원 확정...작년比 742억원↑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는 국회가 의결한 내년 지식재산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742억원(13.3%) 늘어난 총 63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6261억원보다 47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년에 ‘진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예산이 지난해보다 91억원 늘어난 513억원이 편성됐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심사지원 인프라를 확충에 36억원(전년대비 16억원↑),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에 1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에 155억원(132억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에 155억원(3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더불어,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새로 배정했으며,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으로도 63억원(51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고 지식재산소송으로 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에 94억원 △AI 위조상품 판정 지원에 29억원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에 12억원 △해외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에 10억원을 각각 새로 배정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