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해킹 사태’에 온플법 만지작…與, 비관세협상 마치는대로 재추진하나

'美기업' 쿠팡 해킹 사태로 힘 실린 온플법
이달 중 한미 비관세협상 끝나는대로 재추진 시사
美 시비 소지 있는 수수료 상한제·독점규제법은 빠질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사태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플법 추진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장애요인으로 꼽히면서 그동안 소강상태였다.

7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한미 외교 당국이 진행 중인 비관세협상이 마무리지어지는대로 온플법 재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온플법은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공정거래위가 사전 지정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 끼워팔기 등 자사 우대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해 규제하는 독과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해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율 도입 등을 담은 거래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 상반기 여름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미 외교 당국이 온플법을 두고 구글·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법이냐며 민감하게 받아들인 탓에 한동안 진전이 없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새 정부가 막 출범한 데다 한미관세협상은 커녕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이었다"며 "이제 관세·안보 협상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따라서 재추진 타이밍을 찾고 있다"고 당 내 분위기를 전달했다.

특히 최근 쿠팡 해킹 사태는 민주당의 온플법 재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물류센터 노동 문제,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입점수수료 논란 등 쿠팡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자이고 지주사인 '쿠팡Inc.'가 뉴욕에 상장한 미국 회사란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 빅테크인)우버는 해킹 사실을 숨기다가 경영진이 기소됐으며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형이 내려졌다. 한국에서 돈을 벌며 미국인, 미국법인을 방패 삼아 기업의 경영책임마저 나몰라라하는 쿠팡은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제대로 조사받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회 정무위 관계자 역시 디지털 규제 등 한미간 비관세협상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쿠팡 해킹 사태가 터진 것이 온플법 추진에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겨냥해 디지털 규제를 만든 나라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전포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 상장한 미국 회사 쿠팡이)국내 소비자들로 매출을 내고 있는데 대규모 해킹 사태를 일으킨 것을 내세워 온플법을 처리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중에 비관세협상이 마무리지어지는대로 다듬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존 '온플법'에서 미국 측의 시비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화법에서도 수수료 상한제는 빠지고 외식산업진흥법에 관련 조항을 넣어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