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가상자산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추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에 본격 나선다.

FIU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함께 동남아 범죄조직 연루 의심거래를 심층 분석하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원화마켓 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실명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들 명의로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상자산업계는 범죄 악용 의심 계좌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의심거래보고서(STR)를 FIU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는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와 거래목적을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거래를 제한해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