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 불법성토 집중 지도·단속

농업 환경 보호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대응
형사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 적용

【파이낸셜뉴스 김포=김경수 기자】 경기 김포시는 최근 증가하는 농지 불법성토(허가 없이 성토·절토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겨울철은 농지 성토·매립이 집중되는 시기다. 평일 단속을 회피하고자 주말 또는 휴일에 불법성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말에도 단속반을 운영한다.

지도·단속 주요 사항으로는 △무허가 농지 성토 △폐기물·부적절한 순환토사·재활용골재 등 불법 매립 여부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행정·사법조치를 엄정 적용한다.

시는 주말 단속 뿐 아니라 평일에도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취약 지역 순찰 강화, 농지 성토 감시단 운영, GIS 기반 단속 자료 구축 등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말 단속 강화로 불법성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 불편과 농업 환경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단속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