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공동발의를" 與혼돈 속 목소리 낸 조국혁신당

8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여당 주도 법안에 제동 걸어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8일 여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요소가 있다”며 범여권 공동발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해 법왜곡죄 등 연내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한데다 향후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당 지도부의 균열을 감지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

여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관련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조 대표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다”라며”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하여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이를 두고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 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제한법을 비롯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회·시위 관련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좋은 취지임은 잘 알지만 숙고가 필요하다”며 함께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지난 11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조 신임 당 대표를 맞이한 혁신당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임 정부 탄핵과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 대선 때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한 조 대표는 지난달 26일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 개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혁신당이 연내 사법개혁을 비롯한 여러 개혁 입법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당 대표 선출 후 반년 가까이 당정대 엇박자 설을 비롯해 최근 당원 1인1표제 강행으로 당 내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고 평가받는 정청래 리더십의 균열이 꼽힌다. 혁신당은 집권 여당이 연내 처리 예정인 ‘내란 척결,’ ‘사법 개혁’ 의제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자체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모양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