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알려주면 의사면허 박탈"…성비 불균형에 '초강수' 둔 '이 나라'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정부가 남아 선호와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정책 개편에 나섰다.

최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5일 총 125조동(약 6조9700억원) 규모의 건강·인구 종합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30년까지 출생 성비를 109명 미만, 2035년까지 107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한다.

유엔 인구국 통계에서도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217개국 중 성비 불균형 4위로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출생 성비는 111.4명으로 자연 성비를(104~106명) 크게 웃돌았다.

호앙티톰 보건부 인구청 부국장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4년에는 15~49세 남성이 여성보다 150만 명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태아 성별을 공개하는 의사는 의료 자격증을 박탈하고, 성별 선택 행위에 대한 행정 벌금을 현행 3000만 동(약 167만원)에서 최대 1억 동(약 557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성비 불균형의 원인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지목된다. 아들을 통해 가계를 이어가려는 생각은 빈부 격차,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베트남 정부는 여아 출산장려를 위해 농촌 지역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두 딸을 낳은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전에도 하이퐁, 허우장, 박리에우 등 일부 지방정부는 두 딸을 낳은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보상 정책을 시행해 도입 초기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마이 쑤언 푸옹 전 베트남 인구국 부국장은 "출생 성비 불균형 감소는 모든 가정이 아들이든 딸이든 국가의 미래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여길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