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전문가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한일 지속가능 협력 갖춰야"

8일 도쿄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안보·경제·정치·시민사회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 도쿄 리가로얄호텔에서 8일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공통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한·일 양국이 보다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치·안보·경제 얽힌 시대..국익 균형이 최대 과제

이날 '현안 해결에서 미래 공존으로: 새로운 이웃국가 관계 구축'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금은 정치·안보와 경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시대"라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까지 더해져 오늘 결정이 내일 뒤집히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최근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핵심은 결국 국익"이라며 "국익을 위해 국가의 합리적 계산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모리 다케오 전 일본 외무 사무 차관은 미국의 개입 의지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일·한 3국 협력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모리 전 사무 차관은 "반면 중·러·북 3각 협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개입 의지는 오히려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미일 동맹을 대체할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 의지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직접 설득하는 외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리 전 사무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협상력 보유 여부’라며 △방위산업 강화 △경제력 제고 △지역 파트너십 확대 △자율적 외교 능력 확보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또 "한국은 무기·방산 수출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어 양국 협력 여지가 크다"며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한일의 경제적 연계가 강화돼 미국의 지역 개입을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이후에도 구조적 변화 지속..흔들리지 않는 협력 구조 필요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 겸 도쿄재단 이사장도 "미국 정치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일 스스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도 관세주의·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상당 부분 남을 것"이라며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일 양국은 미국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TPP를 통한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리스크의 공유와 투명성 확보 △정치적 신뢰성의 지속 가능성 △시민사회-대학-기업-지자체 간 연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한일 모두에게 필수적인 동맹국이지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 외교가 흔들릴 순간은 올 수 있다"며 "그때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국과 일본처럼 규모가 비슷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력 대상국으로는 호주, 필리핀, 캐나다 등을 꼽았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할 때 한일 협력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뉴욕시장 선거 등을 보면 미국에서 민주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도 보여진다"며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걱정하는데 내년 11월 중간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에는 공유하는 협력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협력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