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북남고속철도 사업 추진 더 빨라진다..정부 "부지 정리·보상 별도로 진행"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인 '북남고속철도'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 정리·보상 작업을 별도의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프로젝트 부담이 줄어들게 돼 사업 진행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짠 홍 민 건설부 장관은 지난 8일 베트남 국회 회의에서 북남고속철도 사업에 적용될 일부 특수·특례 정책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부지 정리·보상 실행 △사업 컨설턴트 선정 △기술 기준 검토 및 번역 △최적 투자 방식 연구 △관심 기업의 제안서 접수 △관련 시행령 마련 △인력 양성 및 철도 산업 개발 방안 수립 등 중요 과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다수의 지방에서 부지 정리·보상 작업을 진행 중이고, 정부는 이 부분을 중앙·지방 재정으로 수행하는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해 지방정부의 주도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 장관은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고속철도 노선이 총 1541km에 걸쳐 15개 성·도시를 관통하고 있어 대규모 부지 정리·보상이 필요한 만큼 이를 타당성 조사와 병행해 추진할 경우 전체 사업의 일정 단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분리 추진은 지방 정부가 전체 사업의 절차와 일정에 종속되지 않아 프로젝트 집행과 재원 배분을 보다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민 장관은 국회가 휴회 중일 때 특례 정책의 보완·조정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국가·기업·국민의 이익과 국가 개발 목표 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전반을 계속 검토·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는 북남고속철도 사업의 부지 정리·보상을 별도 프로젝트로 분리한다는 정부의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독립 프로젝트’의 정의, 투자 총액, 토지 수용 규모, 완료 시점, 전체 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국회 휴회 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 특례 정책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건의와 관련해서는 경제·재정위원회는 국회가 이미 이전에 이러한 권한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e-mail] 부 튀 띠엔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