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노조 "졸속 추진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공정경쟁 기반 바로잡아야"

"제도 불균형이 본질.. 2026년 말 통합은 시기상조"

[파이낸셜뉴스] SR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에 대해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통합만 앞세운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통합 시한을 먼저 정하는 방식은 국민 편익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SR노조는 10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국토부가 2026년 말 통합 일정만 제시했을 뿐, SR과 코레일이 공정하게 경쟁할 최소한의 기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국토부가 통합 근거로 언급한 좌석 부족 문제 역시 SR·코레일 이원화 때문이 아니라 수요 예측 실패와 제도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차량기지·역사 우선 사용, 정비·임대 독점, 선로사용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SR노조는 경쟁 도입 이후 철도 서비스 품질이 개선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서비스 혁신의 배경은 경쟁 기반에 있었으며, 통합만으로는 국민 선택권 축소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 논의에 앞서 제도적 비대칭과 책임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국토부에 △2026년 말 통합 계획 철회 △제도 불균형 해소 △SR·코레일 동등 경쟁 기반 조성 △경쟁 기반의 혁신 유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철도정책의 기준은 통합 속도가 아니라 국민 편익"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평가 없이 통합을 전제로 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R노조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민 편익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결정에는 모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비현실적 통합 일정은 철도산업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평가 없이 통합을 전제로 한 결정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