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천막 펼친 野.."8대 악법 저지에 총력"

국민의힘 10일 '릴레이 천막 농성' 시작
장동혁 "사법부 무너지면 민주주의 무너져"
11일 본회의 열릴 시 필리버스터 진행 검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대여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일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과 더불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법안을 '사법파괴 5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펼치고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을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첫 주자로 시작을 끊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파괴 5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확대를 포함한다. 국민입틀막 3법은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이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법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와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는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8시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8대 악법'을 철회할때 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소수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은 수 차례 장외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필리버스터도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만큼 여론전의 성격이 강하다.

장 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도 유튜브 등 SNS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상정하게 될지,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들은 바 없다"며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