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현재 통신수사 불가능...킥스 결재 차단돼"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밀수·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팀이 통신자료 확보를 시도했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결재 경로가 차단돼 통신 수사가 불가능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백 경정 측이 공개된 문건에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의 결재는 파견 수사팀의 지휘·감독 권한 없는 경찰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합동수사단 내부에서 자체 검토·결재 처리하기 바람"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합수단 내부에서 자체 결재하도록 했지만, 합수단 내에 총경급 결재권자가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청은 사실상 '내부 종결' 처리될 수밖에 없다.

백 경정은 "총경 이상의 공무원에게 결재 요청해야 하나 킥스 시스템 상 결재 요청을 차단해 통신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 경정이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결재는 법 위반 소지도 있다.

결국 백 경정팀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더라도 통신자료 요청을 결재 단계까지 올릴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수사 개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합수단은 9일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지휘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백 경정은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동부지검 측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