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1000억... 5G 단독모드 도입 조건으로 14.8% 할인

이통 주파수 재할당 최종안 확정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총 370㎒ 폭 3세대(3G)·4세대(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통신사에 5G 단독모드(SA) 확산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LTE 주파수는 기준가격 대비 약 15% 인하한다. 통신사들이 각사별 2만국 이상의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추가 할인을 통해 3사 합산 주파수 가격을 최저 2조9000억원까지 낮춘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3조1000억원의 재할당 대가는 과거 정부가 3사에 할당했던 기준가격(3조6000억원) 대비 14.8% 할인된 수치다. 정부의 5G SA 의무화 방침과 발맞춰 설계됐다. 정부는 5G SA 비중이 커질수록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주요 통신사들은 5G와 LTE를 병행하는 5G 비단독모드(NSA)를 사용해왔는데, 현재까지 구축됐거나 향후 구축될 5G 무선국은 내년 말까지 LTE 장비가 붙지 않는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재할당 대가는 5G 실내 무선국 구축 규모에 비례해 낮아진다. 할인금액을 적용받기 위해선 지난 1일 대비 신고 기준 신규로 무선국을 1만국 또는 2만국 구축해야 한다. 통신사들이 오는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각사별 1만국 이상 구축하면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3조원이다. 각사별 2만국 이상은 약 2조9000억원까지 떨어진다. 1만국 미만은 그대로 3조1000억원이 적용된다.

SK텔레콤이 주장한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은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SK텔레콤은 2.6㎓ 대역에서 LG유플러스 대비 두 배 높은 재할당 대가를 지불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통신 3사는 5G 통신 품질 개선 의지를 일제히 드러내면서도 재할당 대가 방침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과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5G SA망과 인빌딩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6G·인공지능(AI) 분야 등 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