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절반 이상 위급 상황 시 도움요청 기관 몰라"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위급 상황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년 초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에 그쳤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 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이었다. 또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주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물어본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 휴식 시간 1.7시간, 휴무일은 3일, 월 평균 임금 198만 원, 공제비(숙박비, 식비 등) 19만 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있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으며,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76.5%(26명)는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4명 중 1명(24.2%)은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라오스 79.4%(104명), 캄보디아 7.4%(5명), 베트남 6.7%(11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