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의료개혁' 의료혁신위 첫발…국민참여 대폭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초점 둔 의제 내년 3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지필공)' 등 의료개혁이 첫발을 뗐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번에는 국민 참여를 전면에 내세운 '의료혁신위원회'로 차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과 의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시킨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계(의료공급자·환자·소비자·시민사회·지역 등) 추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코로나19 시기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정기현 전 원장이 선임됐다.

혁신위의 의제는 그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의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민간위원과 시민 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혁신위 운영에서 특히 '국민 참여'를 특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 논의 과정·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혁신 시민 패널'도 신설한다. 100∼300명 규모로 구성될 시민 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숙의 과정의 공정·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도 따로 둬 시민 패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해 시민 패널이 아닌 이들도 정책에 대해 상시 제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내년 1월 말 열리는 다음 2차 회의에선 지필공 강화 로드맵 초안과 지역의사제 및 의대정원 조정 방향 등을 검토·자문할 계획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향후 5년은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의료혁신의 성공 핵심은 원칙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신뢰에 기반을 둔 균형적 논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