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K푸드 수출 150억달러 연다...식량자급률 2030년 '55.5%+α'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는 식량안보 강화·유통구조 개혁·K-푸드+ 글로벌 전략·스마트농업 확산·청년농 인재 육성을 중심축으로 구조적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날 농식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한 내년도 농정 중점과제 및 개혁 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은 5대 중점과제와 3대 개혁·쟁점과제로 구성됐다. 5대 중점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이다. 3대 개혁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이다.

식량안보 국가전략화…국민 먹거리 돌봄 확대

농식품부는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α'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내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쌀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확대, 가공·밥쌀용 전환이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 신규 운영 등 쌀 수급 안정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밀·콩 국산화는 제품 개발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수요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K푸드 글로벌 전략을 'K이니셔티브'와 결합해 내년 수출 150억달러를 공식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내 K푸드 수출기획단이 출범하고 해외 거점 재외공관 30개 지정, 수출바우처 720억원(2배) 확대,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K-미식벨트 조성 △해외 한식당 인증제 신설 △(가칭) '수라학교' 설립 △'치킨벨트' 콘텐츠 개발 등 관광·외식 기반의 확장 전략도 병행된다.

청년농 정책은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된다. 예비농업인 200명 대상 맞춤형 교육·멘토링을 신설하고, 청년농 비축농지를 4200㏊로 확대해 우선 임대한다. 기존 청년농에게는 팀 프로젝트,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농 성장 경로를 제공하며, 온라인 플랫폼·해외진출·규모화 등 맞춤형 판로·경영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월 15만원 지급)을 시행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성과평가 기반의 정책 설계를 병행한다. 관련 법 제정도 내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만들기 위해 139개 시·군 공간계획 지원,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치유의 숲·트레일·양조장 등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3대 개혁과제…농협·농지·재생에너지 '난제'도 정면 돌파

정부는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앙회 자금·인사 투명성 제고, 조합장 임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농협 관리·감독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별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이 시급한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 등) 허용, 영농형 태양광 등은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되, 쟁점이 있는 과제는 농특위 '농지제도 자문단'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개편방향을 마련한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가축분뇨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한다. 발전사업 임차농 참여·보호, 햇빛소득마을 전력계통 부족, 가축분뇨 발전연료화 규제 등 해결할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