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 정부 의대 증원 추진 위법" 尹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관계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의대 정원 증원 위법 추진한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진행한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를 촉구했다. 2025.12.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시도가 위법하게 추진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 있는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고발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조 전 장관과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2차관, 이주호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이다.

의협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감사원에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결여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