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관련 前 대통령 등 관계자 대검 고발"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성 확인해"
"의정갈등 책임자 엄정 처벌 요구”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당시 정책 결정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정책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됐다고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며,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감사 결과가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고, 오늘 전직 대통령 및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의협이 고발장에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이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정책 추진 사실이 확인됐으며,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고발과 함께 정부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되면서 의료현장이 붕괴했고, 국민과 환자들이 2년째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형사 고발 외에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이 있는 전직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