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무원 노조 금지 트럼프 명령 폐기 법안 가결

뉴시스 2025.12.12 10:55 수정 : 2025.12.12 10:55기사원문

하원의장 투표 거부 뛰어 넘어 표결 강행 공화 의원 20명 찬성…상원 통과 어려울 수도

[워싱턴=AP/뉴시스]미 의회 건물 앞 에 서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미 하원이 11일(현지시각)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하원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린 연방 기관에서 노동조합 권리를 없애는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그러나 하원의 조치가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하원은 찬성 231 대 반대 195로 지난 3월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20명이 찬성했다. 상원에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 13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 없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미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노조 권리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령은 국가안보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기관 모두에 적용됐다.

재러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행정명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노조 파괴 행위였으며 우리 연방 노동자들을 부당한 대우와 정치적 개입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 연방 정부를 축소하는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연방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여러 기관을 폐쇄하는데 맞서 연방 공무원 노조들이 공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응하는 조치였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보훈부,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내무부, 에너지부, 상무부의 일부에 적용됐다.

이들 부서의 노조들이 행정명령이 연방 노동자 감축 문제 등에 대해 노조가 반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8월,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을 승인했으며 정부가 노조 보호를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는 40만 명 이상이 노조 보호를 받는 보훈부도 포함됐다.

골든 의원은 하원의장이 표결에 부치기를 거부한 법안을 강제로 논의하게 만드는 절차인 입법청원 절차를 표결을 강행했다.

연방 공무원들은 파업이 불가능하며 임금 교섭도 할 수 없는 등 다른 직종에 비해 노조 활동 범위가 제한돼 있다. 다만 노조 가입과 단체교섭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