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李정부 내년 지선 통해 지역 리더십 구축해야"

'개헌 현실화 위한 로드맵 제시'도 함께 제시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e-mail]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과제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지역 리더십 구축과 국토균형성장의 토대 확보' 등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네 가지 회복 국격·경제·민생·소통 회복' 정책브리핑을 내고 정부의 내년도 과제 중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 항목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같은해 9월 검찰청 폐지에 대비한 면밀한 제도보완을 통해 형사사섭체계의 안정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선거를 통해 확인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로드맵 제시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의 기간에 대해서 민주연구원은 "정부의 첫 6개월은 지난 정부에 의해 탈선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 동북아 삼각외교 정상화, AI 투자 확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확립 등 미증유의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정책 성과로는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공인 대출 상환연장· 금리 감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전세사기 피해구제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 실시 등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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