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징벌적 과징금, 최고매출 3%로…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에 관해 "(위반업체의)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기업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에 "지금 과징금은 얼마이며,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반복·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며 "(과징금은) 법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고, 시행령 단에 직전 3개월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갈수록 약해지는 건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라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마다 제도 차이가 있지만, 3개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직전 연도 한 해만 보는 경우도 있다"며 "보통 매출액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겨냥해 "지금 전 국민 3400여만 명이 피해자인데,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한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