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원단체 "구속영장 기각은 면죄부 아냐…교육감 사퇴해야"

광주 교원단체들이 12일 오전 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발언하는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News1 서충섭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이정선 광주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집회를 열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과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12일 오전 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광주교육 비리 청산을 위해 이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어제 광주지법은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한 법률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결코 이 교육감의 죄가 사라졌다는 면죄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각 직후 이 교육감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반성은커녕 검찰 수사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 매도했다"고 말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교육감이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에서 검찰이 교원단체에 부화뇌동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원단체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한 셈"이라며 "교원단체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내년 광주교육감 출마 예정자들도 일제히 이 교육감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법원 결정이 이 교육감에 면죄부를 준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과 혼란은 여전하며 그 책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도 "교육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광주교육 정상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도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려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처입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 교육은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전날 이정선 광주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은 이 교육감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직후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광주교사노조,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원단체 출신 구성원들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라면서 "고발인들이 객관적 3자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 가운데 이들에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저에게 사실상 낙선운동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경쟁 후보에게는 당선운동의 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검찰은 현직 교육감을 수사하며 바늘로 온몸을 수없이 찔러보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일관했다. 감사원과 경찰을 거쳐 검찰 수사까지 3년간 이어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