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중립 훼손…재정비해야"

강임준 군산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이 재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 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안이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어 그대로 확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며 "이러한 계획일수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을 제2권역·제3산업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과 근거 없는 식품·농생명 중심 '글로벌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단지 기능까지 규정하는 등 근본적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이라며 "이를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신항은 군산시·김제시간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산업 축 내부에 항만을 편입해 국가계획의 공정성과 중립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자연·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가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의 2권역에 묶여 있어 권역 기능이 혼재돼 있다"며 "고군산군도와 크루즈 관광을 연계한 'K-해양관광권역'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재수립 안은 항만 기능과 법적 위상을 잘못 전제하고 있으며, 권역 체계도 기능적 연계성이 낮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5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