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후 첫 업무보고…"허위조작정보 대응 더 강화"

안전한 방송통신환경 조성·규제와 진흥 조화·미디어 주권 강화 초점 허위조작정보·불법스팸 대응 등 안전성 강화…방송 광고 규제도 완화

[서울=뉴시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를 위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라이브 캡처) 2025.12.12. [e-mail]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더 강화하고, 방송 분야에서도 방송·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미디어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 및 산업 진흥에도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방미통위 업무보고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다.

먼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송·OTT 등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디지털·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강화,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실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보고다.

방미통위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