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료 대란을 촉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주도한 책임자 5명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하여 강력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지난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하였음'을 지적했다"고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진행된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택우(왼쪽 세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2.12. my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