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공공 유휴자산으로 청년 기숙사·식당 마련하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2일 대학생의 주거난과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형(PPP) '연합기숙사·개방형 식당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유휴자산을 활용해 지역 대학생·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연합기숙사·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대학생 주거·식생활 위기 해소를 위한 연합기숙사·식당 구축 방안'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물가 및 월세 상승과 낮은 기숙사 수용률 등으로 청년층의 학업 지속가능성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8.2%에 불과하며,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는 평균 61만원 수준이다. 대학생 95.5%가 식비 지출로 인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생활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의도연구원은 현행 청년주택·행복기숙사·연합기숙사 등이 대학생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지 부족 △민간 참여 저조 △일부 대학 중심 구조 △기부금 의존 등의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의도연구원 자체 여론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주거·식비 문제 관련 부정 여룐이 각각 75%·60%에 달해 정책 수요가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의도연구원은 공공 유휴자산을 활용한 '권역 단위 개방형 연합기숙사'와 지역 대학생·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식당' 도입을 제안했다. 폐교·유휴 학교 부지·이전 공공청사·폐철도 부지 등 접근성 높은 지역을 발굴·활용해 다수 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조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개방형 식당의 경우 식자재 대량 구매·부가세 면제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반 청년에게는 기본 가격을 적용하는 '가격차등제'를 도입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도심 내 연합기숙사와 연계된 개방형 식당이 구축되면 대학생·청년은 도심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공공부지를 기반으로 만든 민간투자(PPP)를 결합한 혼합 구조로 충당해 정부의 직접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사업자는 30~40년 장기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정부·지자체·대학·학생·기부금 등으로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CROUS·Resto U와 독일 Studierendendwerk 등 유럽의 복지체계와 영미권에서 활용되는 공공·민간 혼합형 운영 방식을 결합한 '한국형 혼합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조승환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공공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한 연합기숙사와 개방형 식당은 청년의 주거비·식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간·대학 간 격차를 줄이는 전략적 정책 대안"이라며 "청년의 기본적 생활 여건을 국가가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복지 패러다임 마련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