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대출보증 책임 강화 지시 "정부 선지급·구상 입법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순위도 잡히고, 심지어 저당도 선순위가 잡혀있고 결국 사기가 되는 것도 많은데, 이 모든 요소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전세 보증 대상에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조치는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세하기 전에 저당 먼저 돼 있고, 조직적 사기꾼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며 "우연적 요소, 고의적 기망행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는 본인한테 주지 말고, 주인한테 직접 주는 대신 조건을 전입신고는 이사 가기 2시간 전 하고 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주면 사기당할 일 없지 않겠나"라며 "하여튼 사기꾼이 문제로, 예방대책을 강구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돈이 많이 드는 거긴 한데 일단 선지급하고 책임지고, 정부가 구상하자는 이야기를 입법으로 하자고 하다가 당시 정부가 반대해서 못 했다"며 "당신(이 대통령)이 그래 놓고 대통령 되더니 왜 말이 없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도 필요하고, 그걸 준비해서 별도 보고하라"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