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강화 잠정 합의…中 투자 무기화 견제

[서울=뉴시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1일 안보 위험 방지를 위해 FDI 심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유럽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 2025.12.12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안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중국 등 경쟁국들이 투자를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유로뉴스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1일 안보 위험 방지를 위해 FDI 심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에 따르면 국방과 반도체, 인공지능, 핵심 원자재, 금융 서비스 등 민감한 전략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심사해 잠재적 안보 및 공공질서 위험을 식별하고 해소해야 한다.

강화된 심사 규정은 EU 역내 거래 가운데 최종 투자자가 비EU 회원국 개인이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잠정 합의한 FDI 심사 규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각각 채택되면 발효된다.

유로뉴스는 FDI 심사 규정 개정은 EU의 경제적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했다. 유럽의회가 그간 FDI에 대한 광범위한 심사를 추진했지만 투자 심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현재 개별 회원국에 있었다는 것이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는 잠정 합의 부속 성명에서 FDI로 인한 경제적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EU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 심사 당국과 EU 집행위원회간 협력이 강화되면 국경을 초월한 안보 위험에 대한 조정과 공동 대응이 원활해질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한 EU 외교관은 유로뉴스에 네덜란드와 중국간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를 둘러싼 분쟁을 언급하면서 "무역은 더 이상 독립적 경제 주체들간 중립적인 거래로만 볼 수 없다'며 "최근 여러 사례를 보면 경제적 수단이 유럽을 겨냥한 지정학적 목적을 위해 무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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