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나였으면 '盧 행정수도 이전' 합헌…헌재 나쁜 결정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일 광주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광주교육청 교직원 연수를 통해 강연하고 있다.(광주mbc 유튜브 캡쳐. 재배포 및 DB 금지) ⓒ News1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를 찾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에 의해 좌초된 데 대해 "내가 당시 재판관이었으면 100% 합헌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12일 광주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직원 연수 초청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 신영복 교수의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서 이뤄진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문 전 대행은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한다. 지방에서 늘 서울에 귀를 기울이면 창조를 일으킬 수 없다. 서울에 뭐가 있던 제자를 잘 가르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능에서)광주 서석고등학교에서도 만점자가 나왔지 않느냐. 지방이라고 안될 것이 없다"면서 "불균형 성장전략은 과거에 유효했다. 지금은 지역균형성장만이 1%대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와 여천 공단의 각종 사고를 견디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했다면 이제 지방도 살아야 한다고 서울 사람들이 먼저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서울의 지하철과 도로, 시설들 모두 나라 예산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지방도 살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헌법재판소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게 무슨 관습헌법이냐"면서 "당시 제가 재판관이었으면 100% 합헌이었다. 헌재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4월 4일 좋은 결정을 한 건 맞는데 역사를 돌아보면 나쁜 결정도 했다"고 질타했다.

학벌주의 타파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저는 이때까지 과외와 유학을 한 번도 해 본적 없다"며 "오로지 공교육과 독서만으로 여기까지 왔다. 모든 사람은 저와 똑같이 할 수 있다. 친구들에게 참고서를 빌려서 공부를 해 1등을 했다. 공교육과 독서의 힘을 믿으시라"고 권했다.

특히 "33년간을 돌아보면 경찰대학 4명과 일해봤는데 일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 서울대는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한다. 학벌이 실력을 증명하지 못한다. 깨야 한다"면서 "의사의 나라를 과학기술의 나라로 바꿔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대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내란사태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옹호세력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론장에 들어온 이들은 존중하되, 관용에도 선이 있다. 12·3 비상계엄 옹호, 탄핵 결정 불복, 서울지방법원 폭동 세력에 대해서는 관용 대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재판장을 밟으라며 선동하며 돈을 버는 이들에게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권력을 쥐었으니 당신들을 탄압해도 되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강연에 앞서 전날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 전 대행은 "광주대표도서관 사고로 매몰되신 분들이 조속히 구조되시길 바란다"며 "일하러 가신 직장이 그런 사고 현장으로 변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비용을 더 늘리고 발주처에서도 안전에 대한 비용이 따르는 계약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줬으면 한다"면서 "이 정부가 내세우는 방침 중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것이 가장 가치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총 사업비 516억 원을 투입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했고 구일종합건설이 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