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찰대응특위, '대장동 2기 수사팀' 공수처 고발
뉴스1
2025.12.12 16:16
수정 : 2025.12.12 16:47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검찰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불법적으로 면담했다며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식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대체 유동규, 남욱과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았나"라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위 자문위원인 김성진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 면담이 적법 절차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피의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같은 특위 자문위원 이희성 변호사도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언급하며, 호승진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2기 수사팀 소속) 호승진 검사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면담이라고 할 만한 내역은 1회뿐'이라는 취지의 검찰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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